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운영근거

운영근거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    [전문보기]
제9조의2(영업비밀 원본 증명)
  •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[이하 "전자지문"(電子指紋)이라 한다]을 등록 할 수 있다.
  •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(이하 "원본증명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.

제9조의3(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)
  • ①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(이하 "원본증명업무"라 한다)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(이하 "원본증명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• ④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  • 1. 전자지문의 추출·등록 및 보관
  • 2.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
  • 3.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
  • 4.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·관리 등

지정현황

원본증명기관 지정('16. 7. 11)
원본증명기관 지정서
  • 원격지원
  • 자료실
  • 찾아오시는길